[심층분석,환경오염] 대구 현풍 테크노폴리스 제지공장에선 무슨일이? - SRF - 2편

안녕하세요. 다과랜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전 글에 이어서 'SRF'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전 글은 아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층분석,환경오염] 대구 현풍 테크노폴리스 제지공장에선 무슨일이? - 폐기물 에너지화, 악취, 발암물질 - 1편

[심층분석,환경오염] 대구 현풍 테크노폴리스 제지공장에선 무슨일이? - 폐기물 에너지화,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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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란 무엇인가?

SRF(Solid Refuse Fuel)은 고형쓰레기연료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에너지 회수를 위해 제품화된 연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SRF(Solide Refuse Fuel, 고형연료; 고형쓰레기연료)란 무엇인가?

[에너지] SRF(Solide Refuse Fuel, 고형연료; 고형쓰레기연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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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사용 현황

2020년 기준으로 SRF를 제조하는 곳은 공공 26개소, 민간 243개소가 있으며,
SRF 사용하는 곳은 공공 7개소, 민간 151개소가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 링크)
아래 지도에는 SRF를 '사용'하는 시설들을 표시했습니다. (2020년 기준)

SRF 사용시설 위치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된 SRF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SRF 공공, 민간 사용량 (출처: 한국환경공단)

2020년 기준으로 SRF를 총 4,259,754톤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SRF의 전체 양은 3,841,609톤입니다.
사용양보다 많죠. 그렇다면 이는 어디서 충당할까요?
바로 수입입니다.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폐목재, 팜 껍질 등 주로 Bio-SRF에 사용되는 쓰레기를 수입합니다.

고형연료 종류별 시설 사용량 (출처: 한국환경공단)

위 표는 SRF 종류에 따라, 업종에 따라 사용량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제지산업에서는 주로 일반 SRF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은 기타로 표시되는데 제지산업만큼은 따로 표시될 만큼 사용량이 많은가 싶습니다.
자세한 제조, 사용, 수입 양은 한국환경공단(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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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와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SRF를 관리하기 위해 'SRF 신고 및 검사제도', '품질등급제',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SRF 신고 및 검사제도

SRF 검사제도 업무 체계도 (출처: 한국환경공단)

먼저 관령 법령들에서 정의하는 용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알아둬야 하는 항목으로는 (1) 품질검사, (2)품질표시 검사, (3)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1)품질검사는 SRF를 제조, 수입,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SRF가 품질이 적합한지 검사하는 것이고,
(2)품질표시 검사는 SRF의 품질을 표시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검사이고,
마지막으로 (3)정기검사는 SRF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해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준을 적합히 준수하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박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용어정리> 1. "품질검사”라 함은 고형연료제품이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최초검사, 확인검사로 구분한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링크) 1. "품질표시 검사”라 함은 품질표시를 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이하 "시험·분석방법 고시”라 한다)』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000호, 이하 "품질검사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시료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링크) 1. "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8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에 따라 받는 최초검사, 계속검사, 변경검사를 말한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링크)

SRF 제조 및 사용시설의 검사, SRF 제품 자체에 대한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있고,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SRF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생물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② SRF 품질등급제

SRF의 품질(확인)검사 + 품질표시검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품질등급을 판정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저위)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으로 4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는 SRF 제조자, 수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이 등급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등급은 세 단계인 최우수, 우수, 양호로 나뉩니다.

③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폐자원에너지의 제조, 수입,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SRF 관련 기관, 업체들은 SRF의 품질검사, 시설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들의 자세한 검사 결과 등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공개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은 SRF 제조 및 사용 시설, SRF 사용량 현황 등 표면적인 정보만 접근 가능합니다.

현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SRF 시설들은 당연히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주민들은 SRF 사용시설을 반대하는 걸까요?

① 주민들은 내부 사정을 모른다

생활폐기물과 다르게 SRF는 주민협의체와 같은 감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SRF의 공정 자체에 쓰레기를 선별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한들, SRF의 구성 원료에 대한 실체를 알기는 까다롭습니다.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SRF 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링크)
실제 공정에서 어떠한 원료가 사용되어 SRF를 생산했는지는 주민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원료가 사용되었고, 어떤 구체적 과정을 통해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주민협의체의 권한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사설, 링크)

서로 상생을 위해서라면 주민과 업체 상호 간의 'SRF 제조에 사용된 실질적 원료, SRF 소각 기록' 등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SRF의 품질

당연히 SRF 자체의 품질과 소각 시스템의 기술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에너지를 회수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SRF의 제조 및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SRF 기준을 우리나라의 SRF 기준으로 삼지 말고,
대한민국 자체의 SRF 기준을 수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③ 처분이 너무 가볍다

일각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 환경오염 예방을 법적으로 잘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버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는 몇 백만원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솜방망이'에 가깝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해있는 제지 회사 일부는 당기순이익 몇 백억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한테 공장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200만원이 아까울까요?
저감장치 시설투자 100억보다 과태료 내는 게 이득인데 말입니다.

결론

SRF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나왔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의 문제, 단순 소각의 에너지 낭비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상황 때문에 출현하였죠.
하지만 SRF는 사람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일었습니다.
쓰레기는 소각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다양한 합성 제품들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SRF를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 Safety'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술적인 안전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안전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모두가 명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구들에 의하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SRF의 품질을 저해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국민 모두가 환경보호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에너지 회수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의 기술적 도약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기술은 한순간에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환경보호에 동참해야 됩니다.

페트병 라벨과 뚜껑 연결부위는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배달음식을 먹은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안 하면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은 SRF로 태어나고, 소각이라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결국 우리한테 되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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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읽어보시거나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들
빅벙커, 하얀 연기의 비밀 2부 - https://www.youtube.com/watch?v=vmjHaRrxlW0 

Yi, S., & Jang, Y. C. (2015). Life Cycle Assessment of Solid Refuse Fuel Production from MSW in Korea.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3RINCs 초록집, 2015, 146-149. (링크: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163-016-0541-9)

Lee, S.-W., Kim, S.-H., Lee, S.-S., & Kim, J.-K. (2018). A Study on the Noxious Materials in the Waste Shipped into Solid Recovered Fuel(SRF) Facilities and Their Influence.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27(2), 91–97. https://doi.org/10.5322/jesi.2018.27.2.91

김상훈. "고형연료(SRF)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영향 및 유해성물질 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6. 부산

시설검사와 관련되는 법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및사용시설의정기검사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2019-177,20191004) 

SRF 품질 검사 관련 법령 -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2015-203,20151012)